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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세부 사항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나 세부 사항이 추가로 공개됐다.     4일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구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다.     구체화된 플랜B 제안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등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교육부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에게 최대 1만 달러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불어난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을 넘어선 대출자에게 구제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대출자 및 SAVE(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출자에게 확대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는 ‘상환 시작 후 20~25년이 지났을 경우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된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다. IDR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민간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에 대한 두 차례의 협상 세션을 진행했고, 오는 11일과 12일 마지막 협상 세션을 통해 구체화된 플랜B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대출탕감 저소득층 대출자

2023-12-05

학자금 탕감안 폐지 위기…연방하원 폐기 결의안 통과

연방 대법원이 심리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하원은 24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8,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밥 굿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종결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명을 요구하기 위해 송부된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향후 대선 캠페인과 유권자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은 25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도 민주당 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한다.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약 4000만 명이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중단됐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심리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장연화 기자연방하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탕감안 학자금 대출금

2023-05-25

시카고 학자금 탕감 신청비율 가장 높아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에 대한 위헌 심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 150만명도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3개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자금 탕감 신청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연방 하원 지역구 5지구, 6지구, 8지구는 해당 주민의 약 70%가 학자금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탕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학 학비 융자금을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곧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숫자는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한 시카고 주민 샤비르 리즈비의 경우 학비 대출금이 2만4000달러가 있지만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 이중 약 1만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즈비는 팬데믹 이전까지 매달 350달러를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그는 이 금액이 500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들었지만 탕감 가능성을 듣고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흑인 대학 졸업자의 학비 대출금은 백인에 비해 평균 2만5000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졸업자의 경우 부모 세대가 학비를 지원해 줄 만한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흑인 청년층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예산 문제를 거론한다.     의회 예산실에 따르면 학자금 탕감에 필요한 예산은 총 4000억달러다. 또 일부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학비 탕감이 절실하지 않다거나 탕감 정책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신청비율 시카고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시카고 주민

2023-03-08

학자금 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올해 말 만료서 6개월 늘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재연장됐다.     백악관과 연방 교육부는 22일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무려 8번째 취하는 연장 조치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및 대출금에 매달 부과되는 이자, 밀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콜렉션 조치도 모두 2023년 6월 말까지 중지된다.   만일 이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지 않거나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0일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백악관은 당초 올해 말까지를 끝으로 재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법원의 잇따른 중지 판결로 시행이 지연되자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영상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페이먼트를 내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의 학자금 부채 탕감안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 연방 대법원이 케이스를 심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교육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는 26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600만 건이 탕감 승인을 받았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항소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다시 연기했지만, 그때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지금까지 나온 항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3건이다. 이중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 정지 소송에서 제8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14일 행정부의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학자금 탕감 신청서 접수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 연방 대법원에 시행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연간 25만 달러 미만의 대출자일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대출자는 총 2만 달러의 대출금을 면제받게 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미전역에서 약 400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약 48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상환

2022-11-22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고소득층에 더 돌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JP모건 체이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따라 탕감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5490억 달러 탕감 혜택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런 분석은 백악관이 “자금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연소득별로 나눴을 때 11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이 전체 탕감 혜택 중 25%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7만6000~11만6000달러 23%, 5만2000~7만6000달러 19%, 3만4000달러 미만 17%, 3만4000~5만2000달러 15% 등으로 드러났다.   다만 연소득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받는 비율은 높았다.   연소득별로 학자금 부채 중 탕감받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만4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67%로 가장 높았고, 3만4000~5만2000달러 58%, 5만2000~7만6000달러 52%, 7만6000~11만6000달러 48%, 11만6000달러 이상은 36%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흑인·히스패닉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탕감 혜택을 받는 인종은 가정당 평균 1만1258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는 흑인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평균 9516달러, 백인은 평균 8964달러를 탕감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고소득층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2022-09-02

'문제학교' 학자금 대출 탕감…대상자 20만명, 60억불

연방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대학교에 재학한 20만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합의했다.     CNBC, 포브스 등은 22일 연방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과 관련 집단소송에서 학생 20만명의 학자금 대출금 6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가담한 학생들은 즉시 대출받은 학자금을 탕감받는다. 또 이미 상환한 대출금은 환불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크레딧도 복구될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 2019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교육부에 의해 무시당했다며 당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150여개 학교에 재학했던 26만4000명의 학생이 가담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들은 ‘상환에 대한 대출자 방어(borrower defense to repayment)’를 신청한 학생들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마련된 학생 지원 규정으로, 학교가 문을 닫거나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로 학생들을 오도(mislead)한 경우,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로 영리 대학(for-profit college)과 관련한 소송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는 규정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 포함된 150여곳의 학교 중 한 곳에 재학했거나 ‘상환에 대한 대출자 방어’를 신청했다면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     대상이 되는 대학교에는 피닉스대학, 디브라이대학 등이 포함됐으며 관련 웹 사이트(predatorystudentlending.org/wp-content/uploads/2022/06/PPSL-Sweet-Flowchart-7.pdf)를 통해 대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겔 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출자 방어 절차와 관련해 오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학자금 구제를 제공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25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왔다. 해당 금액에는 대학교 폐교와 대출자 방어 규정으로 탕감된 학생 69만명의 학자금 대출 79억 달러도 포함됐다. 장수아 기자문제학교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문제학교 학자금 대출자 방어

2022-06-23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확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공공서비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탕감해주거나 금융지원을 제공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교육부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를 확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약 4만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종신형이 아니지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SLF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난 10년간 120번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교육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Income-driven repayment·IDR)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자금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360만 명에게 최소 3년간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IDR은 20~25년에 걸쳐 소득의 일정비율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일 공영라디오(NPR)가 IDR이 오랜 기간 시행되고 있지만 잔액 탕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뒤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IDR이 시행된 지 25년 이상 지났지만, 약 800만 명에 달하는 IDR 프로그램 등록자 중 440만 명이 20년 이상 대출금을 상환해왔는데, 여지껏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은 단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이슈와 관련 “상환금 추적 절차에 대한 자체 검토에서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교육데이터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인 약 434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총합은 약 1조6000억 달러, 1인당 3만7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오는 5월 1일로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미국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상환 공공서비스 학자금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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